[취재파일] 노인 운전 사고 급증…"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

도로교통공단이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를 유형별, 지역별, 연령별 등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노인 교통사고 통계였습니다. 여기서 노인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 노인 운전사 사고 4년 새 60.6% 증가

지난해 노인 교통사고는 33,170건으로 전년도인 2013년 30,283건에 비해 9.5% 증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증가폭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 25,810건에서 2011년 26,483건으로 2.6% 증가하더니, 2012년에는 6.4%, 2013년에는 7.4%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발생 건수를 2010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8.5%나 증가했습니다.
 

노인 교통사고(자료: 도로교통공단)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발생(건)	25,810	26,483	28,185	30,283	33,170

노인 교통사고를 다시 '노인 보행자 사고'와 '노인 운전자 사고'로 구분하면, 노인 보행자 사고는 2010년 8,798건에서 지난해 10,825건으로 4년 새 23.0% 증가한 반면, 노인 운전자 사고는 같은 기간 12,623건에서 20,275건으로 무려 60.6%나 늘었습니다. '노인 운전사 사고'에 따른 노인 사망자도 2010년 547명에서 2014년 763명으로 39.5%가 증가했습니다.
 

노인 운전자 사고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발생(건)	12,623	13,596	15,190	17,590	20,275
사망(명)	547	605	718	737	763

● "노인 운전능력 측정"…"제한속도도 낮춰야"

도로교통공단은 노인 교통사고가 증가한 첫번째 이유로, 우리사회의 고령화 속도와 노인 운전자의 증가를 꼽았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 오주석 선임연구원은 "우리사회의 고령화 속도, 즉 65세 이상 노인 비율의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게 사실"이라며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들이 65세를 넘기면서 노인 운전자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청 유동배 교통안전계장 역시 "과거에는 노인층으로 편입되는 사람들 중에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는데, 최근에 노인층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운전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노인층의 운전 문화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먼저,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주석 선임연구원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밤눈이 어두워지는 등 시력이 떨어지거나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검사 항목을 통해 운전에 적합한 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못 미칠 경우 운전자 본인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전문가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노인 보호 구역' 제도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현재 경로당이나 복지관, 요양병원과 같은 노인 시설을 중심으로,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노인 보호 구역이 설정돼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어린이의 경우 보행 경로가 주로 학교와 집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을 설정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노인들은 경로당, 복지관, 요양병원 외에 교회나 시장을 가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하는 등 보행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인 시설만을 중심으로 해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시설뿐 아니라 주택가 등 폭이 좁은 생활성 도로의 제한 속도를 아예 현행 '60㎞ 이하'에서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제한 속도를 낮추면 사고 발생 가능성도 줄고, 사고가 난다고 해도 인명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 '교통사고 사망자' 경북·전남이 서울보다 많아 

다른 통계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4,762명인데, 이를 시도별로 분류해 보니, 경기도가 9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480명, 전남 417명, 경남 416명, 충남 405명 순이었습니다. 서울은 그 다음으로 400명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어 이동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사고 사망자도 많을 수 있는데, 인구가 적은 경북, 전남 등 지역에서 서울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사망 사고는 시내보다는 차량 속도가 시속 60㎞ 이상인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교통 안전 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도별 교통사고 사망자(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00	168	185	149	101	100	108	20	910	223	253	405	335	417	480	416	92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줄었습니다. 2010년 28,641건, 2011년 28,461건, 2012년 29,093건이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3년 26,589건으로 전년에 비해 8.6%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24,043건으로 전년 대비 다시 9.6%가 감소했습니다. 2012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 17.4%나 줄었습니다.
음주 단속 강화와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경기 침체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경기가 침체되면 음주운전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며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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