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2차 개혁법안 의회 통과…구제금융 협상 개시

그리스 의회가 107조 원 규모의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국제채권단이 전제조건으로 내건 2차 개혁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제채권단은 그리스 정부와 3차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해 다음 달 하순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 의회는 은행 도산 시 채권자와 주주가 손실을 부담하는 유럽연합의 은행회생 정리지침 준수 법안과 민사소송 절차 간소화 관련 법안 등 2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230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63명, 기권은 5명, 불참은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리자 의원 149명 가운데 강경파인 '좌파연대' 소속 의원 36명이 반대나 기권, 불참 등으로 개혁법안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 13일 유럽재정안정화기구를 통해 그리스에 3년 동안 최대 860억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협상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그리스에 개혁법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스 의회는 지난 15일 부가가치세 인상과 연금 삭감 등 구제금융을 위한 1차 개혁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 부문에 대한 세금인상과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관련 법안이 추가로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스 정부는 이들 법안을 9∼10월 별도로 의회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