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엘리엇식 자본투자, 법테두리 안이면 환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최근 엘리엇 사태와 관련해, 단기적인 주주이익과 중장기 주주이익 간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같은 외국계 단기투기자본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투자를 환영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질문이 쏟아지자,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들이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이번 과정에서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경영권 안정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로 중장기적인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가 엘리엇과 같은 외국인 자본투자를 환영하느냐는 질문엔 "엘리엇과 같은 자본투자가 한국의 법령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한국경제는 선진국 경제와 비교하면 좀 더 성숙이 필요한 경제"라며 "단기 주주이익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주주이익과의 조화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산업의 구조개편과 관련한 질문에는 "기업사업구조 개편법을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설과 해운, 석유화학 같은 구조적인 불황업종에서 자발적인 구조 개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내놓은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이 고환율 유도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환율 방어 목적보다는 우리 경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출 부진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세계 교역량 감소에 비하면 한국의 수출 감소는 선방한 수준"이라며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돼 올해도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관련해선 "미국 경제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으면서 달러화 강세가 나타난 영향"이라며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로 급격한 자본 유출 우려가 발생할 경우엔, 현재 단기자본 유입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유출 억제 쪽으로 전환해 시장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성장 수준에 대해선 메르스 사태와 가뭄의 영향으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2분기 성장률이 1분기보다 상당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최 부총리는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노력이 성과를 맺으면 충격을 극복하고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