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2060년대 잠재성장률 0.8%로 하락 우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른 고령화 등으로 2060년대에 0.8%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개혁과 함께 노동력 공급을 위해 청년·여성·중고령자의 고용 확대는 물론 이민정책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정호 아주대학교 교수는 21일 대한상공회의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릴 '고령화·저성장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 세미나에서 이런 주장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기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 교수는 세미나 하루 전인 20일 제출한 발제문에서 "한국 경제는 고령화 및 경제 성숙화에 따라 역동성의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2060년대에 이르러서는 잠재성장률도 0.8%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대 초중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국민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으로 환산하면 성장률은 2060년에 1%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는 "한국보다 일찍 고령화 현상에 직면한 일본이 1990년대 장기침체 때 생산성 증가세가 0% 수준으로 급락한 점과 한국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런 전망이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전제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고령인구비율이 1960년부터 2010년까지 4%에서 11%로 완만하게 상승했지만 앞으로는 급격히 상승해 2060년에는 일본과 같은 3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회복돼도 2060년의 고령인구비율은 2.2∼5.2%포인트 정도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출산 장려는 그다지 유망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