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지정 남발로 일본 집단자위권 자의적 행사 우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나 자위대 국외파견이 정권 입맛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정권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비밀보호법 때문에 주요 안보정책의 근거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 분야 가운데 정보가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을 '특정비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특정비밀 지정을 남발해 불리한 정보를 감추거나 언론·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비밀 지정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정보감시조사회는 지난해 지정된 특정비밀 382건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정보감시조사회에 제출한 자료는 비밀지정 일자나 개요를 알 수 있는 '특정비밀지정관리부' 등에 불과해 실질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고 도쿄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특정비밀을 자의적으로 지정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자위대 국외 파견을 추진하더라도 국회가 그 필요성을 따지거나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