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원 규모 국고보조사업 절반만 '정상' 판정

나랏돈이 한 해에 50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국가보조사업 중 절반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르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올해 평가 대상인 국고보조사업 천422개 가운데 51.6%인 734개만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평가단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올해 예산 천213억 원을 받아간 국고보조사업 65개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내주는 돈으로 정부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국고보조사업은 2천502개에 58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