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만 2천여 명 실업급여 부정수급…130억에 달해

지난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크게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는 125만 2천677명에게 4조 1천561억 원이 지급됐으며, 이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실업급여를 타낸 사람이 2만 2천133명, 부정수급액은 131억 1천400만 원에 달합니다.

201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117억 8천6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일년 새 부정수급액이 11.3%나 급증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자와 가족의 생계를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 경영사정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부정수급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실업을 배제한 채 회사 경영사정 등에 의한 비자발적 실업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생계가 곤란한 자발적 실업자들의 부정수급을 유인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