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로 추천 받은 명단 공개한다…내달 14일 예정

대법원은 앞으로 대법관 심사를 받게 되는 후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추천위원회 제청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16일 민일영 대법관 후임부터 심사에 동의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으로 제청된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이나 자격 시비에 휩싸인 일들이 발생하면서 대법관 추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이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대법관 후임 추천위원회는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를 장으로 민영일 대법관과 박병대 법원 행정처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홍복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이 당연직 위원에 위촉됐습니다.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새로 선임될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도 추후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입니다.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회장과 조대현 한국방송공사 사장, 신숙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비당연직 위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추천위는 내일부터 열흘 동안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