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론스타 ISD 정보공개 청구 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민변은 오늘(29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ISD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은 특히 론스타가 배상액으로 요구한 5조 천억원의 산출 근거에 대한 것입니다.

민변은 그동안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5조원대 돈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정부가 계속 거부해 소송까지 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변은 "정부가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한국 정부의 부당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습니다.

ISD 2차 심리는 현지시간 29일부터 열흘 동안 미국 워싱턴DC의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