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차관 "그리스발 불안, 한국경제 영향 제한적"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그리스발 불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 차관은 오늘(29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그리스와의 제한된 교역 규모와 견조한 대외 건전성을 볼 때 그리스발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유로그룹 회의에서 그리스와 국제채권단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그리스가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으로 갈 위험의 커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주 차관은 "그리스 디폴트와 그리스 은행들의 지급 불능 상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그리스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에 일시적 디폴트가 발생해도 유로존 탈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불안 확산은 제한적일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다"며 "그리스발 불안이 미칠 영향은 과거 남유럽 재정 위기보다는 단기간이고 범위도 넓지 않을 것이란 게 대다수 전문가의 예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발 불안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주변국을 포함한 글로벌 실물 경제에 미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계획도 마련하겠다"고 주 차관은 말했습니다.

주 차관은 또 외환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외환 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주식 매매 평가 차익에 대해 10년간 비과세하는 펀드를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도입하고 은행들이 기업의 해외 인수 합병을 지원하도록 최대 5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차관은 "세부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의도한 성과를 나타내면 연간 150억 달러 수준의 외환 수급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부처 법령을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