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론스타 ISD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 29일 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와 관련해 내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민변은 론스타가 5조원을 청구한 소송의 실체와 산출 내역을 밝힐 계획"이라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변은 론스타 ISD에 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정부가 계속 거부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송 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민변은 내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한국 정부의 부당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습니다.

ISD 2차 심리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