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다시 증가세…'단속 정상화' 고민

경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감염 우려로 실시했던 '선별적 음주단속'을 언제 정상화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음주 교통사고가 다시 늘자 선별적 단속이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음주단속 중 메르스 감염이란 불안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5월에 일평균 59.6건이었으나 이달 들어 1∼5일 일평균 41.6건, 6∼10일은 37.6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음주 측정기를 통한 메르스 감염 우려가 제기돼 경찰이 지난 3일부터 음주단속을 자제키로 한 것을 고려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입니다.

경찰은 당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차량 검문 방식의 음주단속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은 음주단속을 하되 음주운전 징후가 농후한 운전자만 선별적으로 측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단속이 느슨해지면 이를 틈타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결과는 정반대였던 셈입니다.

이는 메르스 여파로 전사회적으로 음주를 자제하고 일찍 귀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음주 교통사고는 11∼15일 일평균 39.4건, 16∼20일에는 일평균 43.8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음주측정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해 일단 다음 달 초까지는 현재와 같은 선별적 단속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