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경 포함 15조 원대 재정 풀어 경기 살린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15조 원대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에 나섭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추경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2분기에 1% 성장을 기대했지만 메르스로 1%도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게 되면 6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고착될 우려가 있어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재정투입 방안은 추경과 각종 기금, 정책금융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추경 외에 지방재정 집행률을 지난해보다 1%포인트 올려 올해 지방재정 지출을 약 3조원 늘리도록 하는 등 다양한 경기보강 대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무역금융을 14조원 늘려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메르스에 수출부진까지 겹쳐 올해 성장률이 2%대 후반으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추경 등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연간 성장률을 3% 초반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예상한 3.8%에서 3.1%로 0.7% 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초 구체적인 용처를 담은 추경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이고, 2000년대 들어서는 11번째 추경이 됩니다.

올해 추경으로 마련되는 재정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추스르고, 이로 인해 급속하게 위축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우선적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특히 내수진작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상당액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고용 절벽 해소,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여건 개선,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경제활력을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만 60세로 정년이 연장된 여파로 청년채용을 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자 감소분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교원의 명예퇴직을 늘려 교사 대기자들이 교단에 설 수 있는 길을 넓혀주고,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간호 분야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인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10만 명의 청년들이 일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청년을 고용한 기업이 세액 공제를 받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신설됩니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소득 확충 방안으로는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목표 비중을 올리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과 교체를 허용하는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도입해 서민층의 투자와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중점을 둬 왔던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노동분야에선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분야에선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를 사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야에선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원칙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교육분야에서는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사구조 개편에 산업계가 참여하는 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