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중·고 학교폭력 심의 건수 10% 증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파악된 학교폭력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 학교폭력 통계를 근거로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특수·각종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모두 1만9천52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3년 1만7천749건과 비교하면 1년 동안 10%인 1천772건이 많아진 것입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해 학생 1천 명당 학교폭력 심의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2.72건에서 지난해 3.09건으로 13% 늘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증가율이 두드러집니다.

2013년에 0.77건이었던 학생 1천명당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지난해 1.02건으로 32%나 올라갔습니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6.03건에서 6.59건으로, 고등학교는 2.45건에서 2.86건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가해유형별로는 약취·유인, 공갈, 따돌림을 제외하고 대부분 늘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이 학생 1천 명당 30%나 늘었고 사이버폭력도 22% 많아졌습니다.

상해(33.8%)와 폭행(9.5%)도 증가 폭이 컸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폭력 심의건수만으로 학생들의 폭력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