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화대출 혜택 대기업이 독식…中企 비중은 4%

정부가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고 도입한 외화대출 제도의 혜택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외국환평형기금을 이용해 기업들에 68억3천만달러, 우리 돈 약 7조5천700억원의 외화대출을 해줬습니다.

이 가운데 65억7천만달러를 대기업이 대출해 갔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은 2억 6천만 달러로 전체의 3.8%에 불과했습니다.

외화대출이 대기업에 쏠린 것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쿼터'가 따로 설정돼 있지 않은데다 시중은행들이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 위주로 출을 해 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외화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연 0.2∼1%로 기업이 해외에서 외화를 자체 조달할 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정부는 애초 100억 달러가 소진되면 외화대출 제도를 종료하기로 했다가 엔저 현상이 심화하자 지난해 7월 한도를 150억달러로 늘렸습니다.

한편, 외화대출 자금 조달원인 외평기금은 지난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2조 원이 넘는 운용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평기금의 연간 운용 수익이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지난 200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해 외평채 발행 잔액은 185조원으로 전체 국가 채무 503조원의 36.8%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