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쇠고기 분쟁 유발 원산지 표기법 폐지 의결

미국 하원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반발을 사온 쇠고기 원산지 표기법을 폐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미 하원은 쇠고기, 돼지, 가금류에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한 원산지 표기법 폐지안을 찬성 300, 반대 131로 통과시켰습니다.

2009년 제정된 원산지 표기법은 수입 육류의 출생지와 사육지, 가공지를 명확히 밝히도록 의무화한 법입니다.

이번 의결은 자국 쇠고기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캐나다가 30억 캐나다 달러, 멕시코가 6억 6천300만 달러의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국제무역기구도 지난달 미국의 원산지 표기법이 수입 육류에 대한 보호주의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 업계는 하원에 이어 상원에도 원산지 표기법을 빨리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