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 10개항 발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과 지하연구소(URL), 처분전보관시설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공론화위는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0개 항으로 이뤄진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을 발표하며 사용후핵연료는 국가 책임 아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공론화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하며 사용후핵연료는 국가 책임 아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돼야 하고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개별 원자력발전소 등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저장 용량이 초과되거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정적 저장시설을 마련해 옮기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는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해 운영해야 하고, 2020년까지 URL 부지를 선정해 2030년부터는 실증적 사용후핵연료 연구를 시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URL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주민 참여형 환경감시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론화위의 이번 권고안은 지난 20개월간 공론조사,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회의, 간담회, 타운홀미팅,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2만7천여명의 의견과 35만여명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한 생각 등을 토대로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