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돌직구'에 아베 집단자위권 법제화 '삐걱'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단 자위권 추진이 법제화에서 난관을 만났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6일 집단 자위권 용인과 자위대 해외활동 확대 방침을 반영한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자신했습니다.

이달 24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는 확고한 방침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4일 중의원 헌법심사회에 출석한 여야 추천 헌법학자 3명이 모두 안보 법률 제·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는 어제(6일) 당 회합에서 "여름까지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다른 야당과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 교도통신이 지난달 30∼31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새 안보 법안에 대한 아베 정권의 설명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81.4%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미국에 약속한 '여름 내 법안 처리'를 힘으로 관철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