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베트남·뉴질랜드 FTA 피해 막는데 1조7천억 원 투입

정부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총 1조7천억원 규모의 피해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농림축수산업 등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개 FTA로 인한 제조업 생산 증가 효과는 향후 15∼20년간 연평균 2조 천 2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면 농업과 임업 생산은 같은 기간 연평균 361억원 줄고, 수산업은 179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10년 동안 집행할 총 1조 7천억원의 지원 예산 가운데 53%인 8천970억원을 농업과 임업, 수산업,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투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