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남중국해 무력충돌 가능성 고조…3가지 시나리오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최근 20년 사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오슬린 연구원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으로 인한 분쟁이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오슬린 연구원은 무력 충돌이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으로 ▲우발적인 사고(accident) ▲중국의 의도적인 위협(premeditation) ▲간접 충돌(indirect conflict)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우발적인 사고의 경우 중국이 영해로 주장하는 지역에서 미 해군 선박이 진입하면서 대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측이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중국해 난사군도(스프래틀리 제도)는 중국 해안에서 800마일 떨어져 있으나 중국의 최신예 전투기의 전투 행동반경 내에 있는 것도 문제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또 난사군도에 활주로를 만들고 있어 이곳에서 정찰기를 띄우는 것이 머지않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두번째로 중국의 의도적인 위협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영해에 진입했을 때 중국은 미국의 대응 수위를 가늠하고자 선박의 영해 진입을 저지하거나 미국의 정찰기를 따라다니며 '금지구역' 상공에서의 비행을 막는 등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중동과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된 상태에서 중국의 도발에 대해서까지 무력 충돌로 확대시키지 않을 것이란 중국의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오슬린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간접 충돌은 중국이 미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와 직접 충돌하는 것이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판단해 미국이 아닌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다른 인접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나포하는 등을 통해 미국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때 미국이 필리핀과의 동맹 관계나 국제법 준수를 이유로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오슬린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그는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싸고 미국 언론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중국이 난사군도를 정찰 중인 미국의 정찰기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CNN의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을 지낸 마이클 모렐은 지난 27일 CNN을 통해 이는 미국과 중국이 미래 어느 시점에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분명함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부상하는 강국이고, 우리(미국)는 현재의 강국"이라면서 "이는 미국의 다음 대통령에 엄청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의 시사잡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의 안킷 판다 공동 에디터는 전문가들이 주로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지난 2013년 동중국해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상공 비행이나 항해의 자유가 저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