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판결에 상고

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판결에 상고
'땅콩 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오늘 주요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다투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상에서 항공기가 이동한 것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도 상고할 것으로 알려져,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