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스위스 은행비밀주의 철폐 합의…계좌정보 공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스위스와 은행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시민들은 앞으로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에 재산을 은닉할 수 없게 됩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조세 담당 집행위원은 합의서에 서명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이 합의로 조세회피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며 유럽에서 조세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2018년부터 스위스와 EU 국가는 은행계좌 소유주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그리고 조세 인식번호 등을 자동 교환합니다.

EU는 탈세 방지를 위해 은행 비밀주의를 철폐하고 은행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 주요 5개국은 앞서 2013년 은행계좌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28개 회원국 간 은행계좌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지만,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이 은행 비밀주의 철폐에 난색을 표명해 EU 전체 합의에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EU는 비회원국인 스위스와 계좌정보 공유에 합의한 데 이어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 산마리노 등과도 은행계좌정보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