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아파트 재건축 연한 최대 30년으로 단축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자체의 재건축 연한 단축과 관련한 조례 개정은 법 시행 이후로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서울이 상한선인 15%, 인천이 0%를 적용키로 하는 등 지자체별로 격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 날부터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1980년대 후반에 지어져 준공후 30년이 넘게 기다려야 했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앞당겨지면서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1989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종전보다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단축됩니다.

1993년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는 종전까지 일괄적으로 40년의 연한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30년만 지나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되면 1987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시기가 2∼10년 앞당겨집니다.

1987년에 건설된 서울지역 아파트는 종전에는 2019년에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빠른 2017년에 사업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시는 입법 절차를 거칠 경우 9월은 돼야 개정된 조례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