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경환 "뛰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수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구조개혁이 지금처럼 계속 지연되다가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는 일본과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은 경제사회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구조가 많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개혁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농업, 의료, 관광 분야에서 규제 개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말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구조개혁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자칫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에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정경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양국 재무장관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경분리 원칙 하에 양국 간 경제협력 문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무장관회의를 2년6개월 만에 재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년 고용문제와 관련해선 "청년 신규채용과 연계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공무원연금법은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