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찬반' 놓고 변호사 단체들 대립

'상고법원' 설치를 놓고 변호사 단체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상고법원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부산·울산·경남 변호사회 회장 성명을 배포했습니다.

이들은 "상고법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이한 형태"라며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의 재판권보다는 고위법관 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변호사회의 주장은 상고법원이 대법관 수를 제한해 고위법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제도라는 대한변협의 의견과 같습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취임 이후부터 "상고법원은 3심제를 4심제로 만드는 제도"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변호사회가 어제 상고법원 설치에 처음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대립하는 모양새가 빚어졌습니다.

여기에 부산·울산·경남 변호사회가 대한변협 측에 가세하면서 상고법원을 둘러싼 변호사 단체들의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