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특허·기술만으로 자금조달 가능케 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특허 창출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5년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적자 규모가 62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정부 지원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서 시장 수요가 반영되도록 하고, 수요자 관점의 특허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출원된 특허는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 부총리는 "어렵게 창출된 지식재산이 제대로 사업화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허와 기술만 갖고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보유 특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편하고, 지식재산 거래 전문회사를 육성해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해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는 문화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식재산권 심사·심판 관련 청구료와 등록료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하고 상표 브로커 같은 지식재산 분야의 비정상적 제도나 관행을 정상화해 경제 혁신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