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공공기여금 활용지역 확대 건의

서울시가 지역 개발로 생기는 공공기여를 해당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공공기여의 활용범위가 해당 시, 군, 구로 한정돼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 간 기반시설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공공기여를 우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고, 해당 구역 내 시설이 충분하면 다른 취약지역에 설치할 수도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강남구와 한국전력 부지 개발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다른 미개발지역에도 공공기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예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한전 부지를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운동장 등으로 확장해 한전 부지 개발로 생기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가 아닌 시 전체에 쓰려는 의도 아니냐는 강남구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운동장을 포함한 것은 공공기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며 현대차와 논의해 사용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공기여란 지역 개발이 이뤄질 때 용적률 등을 완화해주는 대신 사업자에게 도서관이나 녹지 광장 등 공공시설을 짓도록 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금을 내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서울시는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1조∼2조 원을 기반시설이 양호한 강남구에만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강남구로 기업이 집중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강남지역의 생활환경 지표가 양호한 근거로 강남구의 대규모 점포 수, 순 고용밀도, 명문대 진학률, 병원 수, 도서관 수, 문화시설 수 등이 많은 점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한전부지뿐만 아니라 양재 R&D 부지, 서울무역전시장, 롯데칠성 등 대규모 부지가 위치한 강남권역의 개발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공공기여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