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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상, 집단자위권으로 북한기지 공격 가능성 시사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하고 미사일 발사가 준비 중이라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미국과 함께 북한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 기지 공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미국이 무력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대전제"라며 "심각·중대한 피해가 미치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가능하다는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은 것과 같은 매우 큰 피해가 있는지 판단하고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집단자위권 행사로 이어지는 '존립위기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사태에서는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 나름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남중국해나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 깔린 기뢰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상교통로에 기뢰가 뿌려진 것은 오일쇼크 이상의 경제 위기가 발생해 사활이 걸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가능하다는 시각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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