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유서대필 담당 판사 검사에 반성·사과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강기훈 유서대필 재심 무죄와 관련해 수사와 재판에 관련한 법조인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최근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강기훈씨의 누명이 24년 만에 밝혀진 것은 진실은 결코 사라지거나 묻히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실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강기훈씨와 쉽지 않은 소송을 끈질기게 수행한 변호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변회는 특히 "진실을 호도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데 관여한 법조인들의 엄중한 책임 추궁과 진실한 참회가 있을 때 비로소 끝맺을 수 있다"며 이 사건 기소 검사와 담당 재판부에게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서울변회는 "기소 검사와 진실을 외면하고 유죄라고 판단한 판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