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논의 본격화…15일 방통위 공개 세미나

정보 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나 확산 방지를 요청하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5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도입 필요성, 도입 시 법제화 방향에 관한 전문가 발표 후 학계와 법조계, 업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이 진행됩니다.

방통위는 세미나에 앞서 모레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을 여권·운전면허·외국인등록번호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자의 수탁자 관리·감독을 의무화 하고, 접근통제 대상에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외에 모바일 기기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