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금통위서 하성근 위원 금리 인하 주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한 4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하성근 위원이 소수의견으로 금리 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은이 오늘(28일) 공개한 지난 4월 9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하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소폭으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 위원은 최근 가계대출 변화 추이를 제외하면 물가, 내수, 수출, 외환시장 등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한 주요 여건이 모두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년 들어 소비, 투자 등 내수의 개선은 미흡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소비 및 투자심리의 회복 지연, 저물가 장기화에 따른 효과, 연말 세수부족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내수 흐름이 가까운 미래에 견조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하 위원은 수출도 중기적으로 하방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런 리스크는 최근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강 달러 추세가 약화한 데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원화절상 압력은 더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2년 반 이상 지속한 저물가 추이가 현저하게 약화될 가능성에 대응하는 선제조치로서 그 기능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통화당국의 정책의지를 분명히 표명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추가 인하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때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75%에서 동결하고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9일 금통위 회의 직후 위원 1명이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등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진 바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됐는데 이 가운데 두 번의 인하 직전에 소수의견이 나왔던 '학습효과' 때문입니다.

이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듯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5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은 다소 누그러진 상황입니다.

이 총재는 오늘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 미약하지만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올 2분기의 경기 흐름이 앞으로 회복세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