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미국 무력행사 사전조율 명기"

일본 안보와 관련된 미국의 무력행사 때 미국 측이 일본 측과 사전 조율하도록 하는 방안이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명기될 거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27일 합의될 새 가이드라인에 '일본의 안전에 관련되는 상황이라면 미국은 군사행동을 일으키기 전에, 활동 지역에 관계없이 일본 측과 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일본의 안전에 관련되는 상황'에 한반도 유사시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교도의 보도대로 미일 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군사력 전개도 일본과 사전 조율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대등한 파트너십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일본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으며 효과도 불투명하다"는 여당 간부의 지적도 있다고 교도는 소개했습니다.

1978년 제정된 뒤 1997년 한차례 개정된 미일 가이드라인은 평시, 주변사태, 일본 유사시 등의 상황에서 미·일의 역할 분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기간인 27일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워싱턴에서 열고 가이드라인 개정에 정식 합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