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사건사고 조사에 민간 전문기관 참관 늘린다

육군은 군 내 사건사고 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조사 과정에서 민간 전문기관의 참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오늘(15일) 한국법과학회와 대한법의학회와 이러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육군은 앞으로 군 사건사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법과학회와 대한법의학회 전문가의 참관을 보장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도 군 사건사고 조사 과정에 외부인이 참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정됐습니다.

육군은 사건사고 조사에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절차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