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후보, 국민이 뽑을까…실행까지 '산너머 산'

새누리당이 9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골자로 한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혁신안을 추인함에 따라 내년 총선 후보를 국민의 손으로 뽑게 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당 대표가 행사해온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 국민이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실화하려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또 관행처럼 굳어진 계파별 나눠먹기라는 정치현실의 벽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비용문제 등을 감안할 때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이라는 당위성 못지 않게 실효성 확보도 풀어야할 숙제다.

일단 새누리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한 '총의'를 모았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실현 가능성은 한 단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토대로 야당인 새정치연합과 법 개정 협상 등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안대로 법개정이 이뤄지면 20대 총선의 예비선거일은 설 연휴 직후인 2월13일이 된다. 새누리당안은 '총선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을 예비선거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강력 주장해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을 하려는 자는 권력에 줄 서지 말고 국민, 주민에게 인정과 지지를 받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대의명분과 달리 오픈프라이머리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보완돼야 할 점이 적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우선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유권자들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 올리느냐가 풀어야 할 숙제다.

또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왜곡할 수 있는 '역선택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하고, 예비선거와 본선거라는 두 차례 선거를 치르는데 따른 과도한 비용 등도 문제다.

뿐만아니라 현재처럼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에서 충분한 대책없이 이를 시행할 경우 현 국회의원들의 기득권만 옹호해줘 정치개혁이 퇴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역대선거마다 절반 가량의 현역 의원이 교체돼 왔지만 오픈프라이머리가 실시될 경우 현역 의원 프리미엄으로 인해 정치권에 새로운 피의 수혈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정치개혁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둘러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런 시각을 뒷받침하듯 그동안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새정치연합은 기본적으로 제도 도입에 동의한다면서도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당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선 검토해 볼만한데 약점도 있다"며 "약점의 보완이 가능할지, 제도가 현실에 맞는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공천혁신추진단장인 원혜영 의원도 "국민공천제를 강제적·일률적으로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생각은 무리"라며 "정당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필요한 지역구에서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고 새누리당과 다소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당론으로 채택한 새누리당에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목소리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당 대표가 공천권을 제대로 행사해 총선에서 평가받고 당권 유지 여부가 정해지는 게 책임정치"라며 "국민공천제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책임정치"라고 비난했다.

향후 정개특위에서 여야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