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교과서 채택 때 교원 영향력 차단 주력

일본 정부가 공립학교의 교과서 채택에서 교원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7일 전국 교육위원회에 '교원이 추천하는 한두 가지 종류 가운데 교과서를 선정하는 관행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보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각 교육위원회가 교과서를 채택할 때 교원 가운데 선정된 교과서조사원들의 평가에서 1위나 상위에 오른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도록 권고했습니다.

교과서조사원의 판단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최근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선정에 관한 그간의 통지를 모은 '유의사항'을 작성했으며 여기에는 교원의 투표로 교과서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교원의 영향력을 줄이고 교육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정치권의 입김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