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전세자금 대출 160억 원 '꿀꺽'…은행심사 허점 악용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서민전세자금 대출의 허술함을 악용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허위 재직증명서로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서민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서 모(51)씨와 부총책 최 모(35)씨 등 12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차인 한 모(47)씨 등 15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달아난 허위 임차인 한 모(32)씨 등 107명은 기소중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임차인·임대인 모집 브로커와 서류위조책 등과 함께 지난 2011∼2013년까지 87회에 걸쳐 서민전세자금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 조직 등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서민전세자금을 편취한 규모는 모두 160억 원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은행자금으로 일단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대부분을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이 되는 무주택 세입자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의 심사와 보증기관의 승인으로 대출 금액이 주택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흐름입니다.

사기 조직은 돈이 급해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들이나 노숙인을 허위 임차인으로 회유해 미리 만든 유령업체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꾸민 뒤 4대 보험 가입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책은 허위 임대인과 공인중계사를 통해 만든 가짜 전세계약서와 증빙서류를 허위 임차인에게 전달, 이를 은행에 제출하도록 해 대출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기 조직은 대출 심사가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 측은 임차인이 돈을 갚지 않아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최대 10%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형식적인 심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출 승인 뒤 임대인에게 입금되는 대출금에 대한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같은 조치가 전혀 없어, 전세기간 종료 전이라도 임대인이 브로커에게 전세자금을 법적 제약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검찰은 서민전세자금 대출사기를 구조적·조직적 비리로 규정해 실태를 점검한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 4명과 함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작년에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변제해 준 금액이 2천68억 원인 점에 미뤄 대출비리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대란으로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예산 지원 정책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 범죄"라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제도상 문제점을 통보해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