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노동개혁 대표회의 '불발'…"깨진 것 아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합의 시한을 넘기면서 '마라톤 협상'을 이어온 노사정 대타협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오후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노사정 대표자 4인이 만나 대표자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한국노총이 참석하지 않아 취소됐습니다.

한국노총은 "수용이 불가능한 '5대 조항'에 대해 재계와 정부가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 대표자 회의의 의미가 없다"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긴급브리핑을 열고 "한국노총의 회의 불참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재개해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기 위한 요건에 대해 첨예하게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휴일근로 수당 할증률과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되 추가 연장근로를 어느 수준까지 용인할 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환 위원장은 그러나 의미 있는 의견접근도 많이 이뤄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임금근로자 중 상위 10%의 임금을 수년간 동결하고 이 재원과 기업 및 정부의 지원을 합해 청년 고용과 대기업 하청 근로자 지원에 쓰는 방안에 공감했습니다.

또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에도 의견이 많이 접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