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파기 환송

프랑스 대법원이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파리 항소법원은 지난 1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 씨 측은 당시 법원 결정에 대해 "한국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현재 프랑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유씨는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파리 샹젤리제 거리 근처의 고급 아파트에 머무르다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