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 기업 엑손모빌, 러시아 상대 소송

미국 에너지 기업 엑손모빌(ExxonMobil)이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과다 지불한 법인세 환불을 요구하는 국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유력 일간 '베도모스티'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엑손모빌이 러시아 정부에 과다 지불한 약 5억 달러의 법인세를 환불해 달라는 소송을 스톡홀름 중재재판소에 제기했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엑손모빌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사할린 북동부 대륙붕 석유·가스 개발 사업인 '사할린 1' 프로젝트에 참여해 오면서 러시아 정부에 법인세를 지불해 왔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 35%였던 법인세율이 2009년부터 20%로 낮춰지면서 엑손모빌과 러시아 정부 간에 분쟁이 생겼다.

엑손모빌이 법인세율 인하를 요구했지만 러시아 정부가 생산물분배협정(PSA)에 따라 추진되는 사할린 1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거부 입장을 고수한 때문이다.

PSA는 개발자가 투자 비용을 모두 회수한 뒤에야 러시아 정부와 이익금을 분배하도록 허용하는 협정으로 개발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협정이다.

개발 비용 마련이 어려웠던 러시아 정부가 1990년대 주로 택했던 에너지 개발 방식이다.

엑손모빌은 그동안 예전 세율에 따라 법인세를 계속 내면서도 러시아 정부와의 협상은 계속해 왔다.

양측은 지난달 중순에도 모스크바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엑손모빌 측이 과다 지불액 5억 달러의 절반만 돌려받고 향후 세율을 20%로 낮추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러시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분쟁은 국제재판소로 넘겨졌다.

엑손모빌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대러 제재에 따라 러시아 내 합작 사업을 거의 접었으나 사할린-1 프로젝트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