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오늘부터 국제형사재판소 회원…이스라엘 난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123번째 정식 회원이 됨에 따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이스라엘과의 분쟁이 법정으로 옮아가는 주요한 진전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국 이스라엘은 큰 딜레마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31일 팔레스타인이 ICC 가입을 신청했을 때 ICC에 대한 펀딩을 끊으려고 로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관리는 "ICC는 법정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일단 팔레스타인의 ICC 가입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CC를 관장하는 조약에 가입하면 법정에 협조하는 관리들에게는 외교적 면책특권이 부여되고 제기하는 재판 사안에 대해 빠른 법적 검토를 받게 되며 판사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오늘부터 ICC는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벌어지는 혹은 그 시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사법권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