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올해도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

일본의 외교백서격인 '외교청서'가 올해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을 전망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2015년판 외교청서 초안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 자민당 아베 신조 정권 이전의 민주당 정권 시절부터 이 같은 표현을 외교청서에 적시해왔습니다.

초안은 또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 규정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외교청서에 포함된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은 올해 청서 최종판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반면, 외교청서 초안은 중국에 대해 "동중국해를 사이에 둔 이웃 나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적어 작년 청서의 표현보다 진전된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초안은 중국 정부 선박의 센카쿠 열도 12해리 수역 진입을 거론하며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7일 외교청서 초안을 각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