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중국 새 사이버보안 규제 놓고 충돌

약 4천650억달러(약 511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거대한 정보기술(IT) 시장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정부가 충돌하고 있다.

중국을 방문한 잭 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IT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을 가로막는 사이버보안법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31일(현지시간) 전했다.

루 장관은 30일 기자들에게 "곧 시행될 예정인 규제들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이곳에 있기를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장애물을 놓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규제들을 중단하는 것이 옳은 접근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규제들이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도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에 어려운 환경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수개월 동안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산업정보기술부는 중국은행들에 당국이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것으로 평가한 IT 장비만 구매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들을 내놨다.

은행감독관리위 등은 은행들에 오는 2019년까지 보유 IT 장비의 70%를 새로운 규정에 들어맞도록 하는 이행 계획을 이달 15일까지 제출한 뒤 내달 1일부터 이행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외국계 기업들은 통신 같은 다른 산업에도 곧 적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초안이 마련된 테러방지법은 중국 관련 당국이 통신 및 인터넷 기업들의 소스 코드 같은 민감한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달 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새로운 사이버보안 규제들을 양국 의제 최우선순위에 올려놓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을 고의로 겨냥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모든 국가는 사이버 안보를 확실히 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