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테러용의자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 추진

말레이시아 정부가 테러 용의자를 재판 없이 무기한 가둘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방안을 추진해 야당과 인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체포하고 구금 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반테러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최대 8명으로 테러방지 위원회를 구성해 테러 용의자의 구금 기간을 2년 단위로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신념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이 법안을 적용해 감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테러 용의자와 테러 협조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말레이시아 입국을 금지하고 여권을 압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슬람 무장세력 IS와 같은 극단적 무장세력의 활동과 자국민의 가담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런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인권단체들은 "인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오·남용을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