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금개혁안은 개혁 아닌 개악…검토 중단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교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체의 공무원 연금 개악안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대타협기구가 "정부의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없고 적정한 노후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도 없이 오직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만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고통 분담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는 "최종적으로 어떤 공무원연금 방안들이 논의되건 그것은 국민 행복과 무관하며 교원·공무원만 희생의 제물로 삼는 개악"이라며 "존재 가치가 소멸한 지 오래인 국민대타협기구는 당장 활동을 중단하고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노후의 삶 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과 국회 특위 해체,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