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협 고조' 잇따르는 경고음…오바마, 눈돌릴까

북한이 갈수록 증강되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을 향해 강압적인 핵위협(Nuclear Threat)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이란 핵에 사실상 '올인' 하다시피 해온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북핵을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미국 노틸러스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소장과 로저 카바조스 연구원은 최근 펴낸 '북한의 핵군사력 로드맵: 어려운 선택'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비정상적인 핵위협을 동원한 강압(compellence)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같은 작은 핵무장 국가는 심각한 보복이 없으라고 믿으면서 제한적 공격을 가하고, 추가적 긴장고조를 막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합리적으로 사고를 한다면 미국과 한국 등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하는 자살행위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기술적으로도 신뢰도를 갖춘 장거리 핵미사일을 이용해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미사일과 핵탄두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해 위협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의 분석을 근거로 북한이 보유한 실질적 핵무기를 7∼16개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핵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위해 북한의 의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태도를 바꾸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틸러스 보고서는 지난달 말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 출신의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이 "북한이 다양한 핵위협을 구사하며 '제한적 전쟁'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과 거의 같은 논조로 볼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자 사설에서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원이 지난달 '북한이 2020년까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보고서 내용이 오바마 행정부에 충격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WP는 "미국은 2012년 2·29 합의가 무산된 이래 이란 핵 등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며 "그러나 과거를 거울삼아 본다면 북한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무관심을 이용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더이상 북핵문제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다.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북핵위협론'은 향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운용에 일정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압박과 제재에 기반한 '전략적 인내' 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겠지만,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는 정책서클 내부의 여론을 키울 것이란 관측이라고 할 수 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1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등을 상대로 '탐색적 대화'를 제안한 것도 이런 흐름과 연계돼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한·미 합동훈련이 마무리되고 이란 핵협상 완료된 이후 오는 4월께 조심스럽게 대화의 계기를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북한의 핵능력 증강, 특히 북한이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실어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으로서는 전문가들의 예측치가 다소 과장돼 있다고 보면서도 단순히 그냥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을 과연 의미 있는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관련국들 사이에 유연한 사고와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