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발효 45주년…미국, 북한 핵비확산체제 복귀 촉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핵확산금지조약(NPT) 발효 45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추가 핵무기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북한의 NPT 체제 복귀를 촉구했다.

1970년 3월 5일 발효한 NPT는 핵보유국이 핵무기나 기폭장치 등을 제3국에 넘기지 않고 비보유국은 핵무기를 제조·획득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비롯한 세이프가드(안전조치)를 받아들이기로 약속한다는 게 골자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약 서명 당시에는 10여 개국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정, 안보를 해칠 것으로 우려됐으나 이 조약이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신장하는, 핵 비확산 체제의 기초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 덕분에 현재 세계 핵무기 보유가 1950년대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재천명했듯이 미국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추구한다"며 "모든 국가가 이런 공유된 목표를 달성할 토대로 NPT를 더욱 강화하기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또 핵 비무장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미국을 위시한 주요 6개국(P5+1,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진행하는 이란 핵 프로그램 저지를 위한 외교적 협상을 예로 들었다.

이어 러시아와의 '뉴스타트'(New START·신전략무기감축협정) 조약에 따라 핵전력을 5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인 것은 물론 이를 추가로 감축하는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도 이날 낸 성명에서 모든 국가가 핵확산에 대처할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무기가 다른 나라로 더 확산하지 않고 핵 비무장을 위해 현명하고 지속적으로 나아간다면, 그리고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해 협조한다면 모든 국가가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국제 비핵화 의무를 위반하는 몇몇 국가의 도전을 극복하려면 NPT 회원국이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려는 책임을 나눠야 한다"며 "여러 국가가 추가로 핵개발 문턱(nuclear threshold)을 넘을 경우 국제사회 공통의 안보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DPRK)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이프가드로의 복귀를 이루려 국제 공동체와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85년 12월 NPT에 가입한 북한은 1993년 3월 탈퇴를 선언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보류됐다가 2003년 탈퇴했다.

우리나라는 1975년 4월 23일 정식 비준국이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