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박근혜 정부 2년 새 경범죄 범칙금 5배 급증"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간 경찰이 부과한 경범죄 범칙금이 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범죄 단속건수는 15만 7천832건으로 2012년 5만 8천14건과 비교해 세 배가량으로 증가했습니다.

적발된 경범죄는 주로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 무임승차 등이었습니다.

특히 범칙금 부과금액은 2012년 10억 6천900만 원에서 2014년 50억 2천800만 원으로 2년 사이 5배가량으로 급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경범죄 단속건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경찰청은 '법질서 확립'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남춘 의원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범칙금까지 쥐어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질서 확립을 이유로 경범죄 단속을 강화해 2008년 단속 건수가 30만 7천여 건, 범칙금 부과액은 61억 9천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을 의식한 강경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자 범칙금 단속건수와 부과액은 2009년 13만 7천여 건, 30억 8천900만 원에서 2012년 5만 8천여 건, 10억 6천900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했다면 정권에 따라, 시기에 따라 경범죄 단속 건수가 이렇게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자의적 법 집행으로 논란이 되는 경범죄 단속에 '올인'하는 것은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