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TR "중국 정부 수출 보조금 지급"…WTO에 제소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광범위한 무역 부문에서 수십억 달러의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시범단지로 지정된 중국의 '수출 허브' 기업들이 각종 보조금 지원, 현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아 생산품 가격 경쟁력에서 불공정한 우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부는 이들 기업이 지난 3년간 중국 정부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을 보조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허브 기업을 179개 운영하고 있는데 섬유, 화학, 의약품, 금속, 하드웨어 등 7개 산업 부문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프로먼 대표는 "예컨대 섬유업체가 시범기지로 지정되면 정보기술, 제품디자인 서비스, 직원훈련 서비스에서 모두 보조금을 받는 식"이라며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는 이런 서비스가 모두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WTO에서 중국과 협상을 타결하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WTO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