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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결혼 면허제' 도입…가정폭력 예방책

터키 예비부부들은 앞으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면허증'을 따야 합니다.

터키 정부는 가정폭력 예방책으로 결혼 면허제를 도입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최근 관보에 공고했습니다.

이 법령은 "혼인신고 신청자는 이 규정에 따라 선서 진술서와 결혼 면허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공무원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결혼 면허증을 점검해 결함이 발견되면 혼인신고를 승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혼 면허증은 결혼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문서로 치명적 폭행을 유발할 수 있는 폭력 전과나 정신질환 등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고, 혼인신고 절차만 복잡해진다고 반발하는 글들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터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모두 11만8천14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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