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병영문화혁신특위…혁신과제 정부의견 청취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오늘(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마련한 병영문화 혁신 과제에 대한 국방부 검토 결과를 청취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병역문화혁신위가 제시한 25개 중점 혁신 과제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보고받은 뒤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과제에는 군 사법제도 개선과 국방 인권옴부즈맨 제도 도입, 우수 복무자 취업 가산점 부여, 부대 잡무 민간용역 전환, 군 형법에 영내 폭행·모욕·명예훼손죄 신설 등이 있습니다.